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4111 판결
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7.03 선고 2018구합25594 판결
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
3. 인천지방법원 2008.12.11 선고 2008구단1259 판결
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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